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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0-23 (화) 19:28
분 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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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불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는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 10월18일 각급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 913개의 공공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년 엄청난 규모의 관서운영경비(2006년 기준 약 2조원 추정)가 법인카드로 집행되고 있으나 개인적 사용 등 목적외 사용, 불법 현금화(카드깡), 위장가맹점을 통한 편법사용,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 등 불법사용이 빈발함으로써 예산 낭비는 물론 정부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렴위는 실태조사 및 원인분석 등을 통해 클린카드의 공통사용 제한업종 등 엄격하고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법인카드의 디자인 특화 등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렴위는 위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금년 11월부터 청렴위에서 위 제도개선을 시범 실시한 후, 2008년 5월부터 전 공공기관이 본격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청렴위에서는 법인카드의 디자인 특화모델을 마련하고 각급 기관에 제공하고, 11월초에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제도개선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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