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트 PHP
총액 : 원
2009년 회비후원 : 건

공지사항

HOME / 부패방지 시민센터 / 공지사항
작성자
작성일 2007-10-23 (화) 19:32
분 류 공지사항
ㆍ추천: 0  ㆍ조회: 2362      
IP:
http://hnymca.or.kr/cafe/?decay.161.1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급
 
등록일자 2007/10/10
조회수 20813 담당자 이준민 
첨부파일 071011-1.JPG  071010-3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안.pdf  071010-2공직윤리와 부패방지 업무의 통합과 정책방향.hwp  071010-4현행 공직자윤리법.hwp 
제목 "공직윤리업무 독립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시급"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개최

 ‘공직자윤리법 개정 토론회"가 10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문가집단,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공직윤리 과제와 미래’라는 부제를 단 이날 토론회는 공직윤리 업무 개선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공직윤리와 부패방지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를 통해 국가청렴도 향상 및 공직윤리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연대가 주관하고 정성호의원실 등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윤태범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가 ‘공직자윤리법의 관리체계와 개선방향’을,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부패방지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해 각각 발제했다.


전수일 광운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전 부패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정성호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이목희 서울신문 논설위원,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상묵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정성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퇴직공직자 유관사기업 재취업, 전직 고위관료의 대기업 로비스트 활동 문제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어 재산공개 내실화, 취업제한제도 강화, 공직윤리 관리업무 독립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발제자인 윤태범 교수는 "현행 재산등록 공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목희 논설위원은 "청렴위에 수사권한을 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중훈 연구위원은 "정부의 반부패 시스템은 비리행위에 대한 사후 통제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전담기구의 통제권한도 미비하다" 며 "청렴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고 있는 공직윤리 업무를 부패방지 전담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키로 방침을 정하고, 업무 통합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직윤리법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지난 10월 4일 차관회의와 9일 국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이어 입법예고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공직윤리 업무는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 이래 공무원의 복무관리 기능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가 맡아 왔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2002년 부패방지 총괄·조정기관으로 청렴위가 설치됨에 따라 공직윤리 업무와 부패방지 업무의 일원화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행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2005년 3월부터 공직윤리 업무의 소관부처 조정을 검토해왔다.


※토론회 관련 문의: 민간협력팀 2126-0272~0277

※법 개정 관련 문의: 정책총괄팀 2126-0192


*관련 자료

1.공직윤리와 부패방지 업무의 통합 운영방향

2.국무회의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

3.현행 공직자윤리법

 

 

<사진설명>

“공직윤리와 부패방지 업무 신속 통합해야”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윤리법 개정 토론회’에서 정성호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주관하고 정성호 의원실 등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토론자들은 “공직윤리 업무와 부패방지 업무와의 연계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업무통합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남기독교청년회 ㅣ 운영자에게메일보내기
465-120 하남시 창우동 518 부영상가 403호 전화: 031-796-4222 ㅣ 팩스: 031-796-4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