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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1-08 (목) 19:26
분 류 공지사항
ㆍ추천: 1  ㆍ조회: 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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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nymca.or.kr/cafe/?decay.162.1
삼성 비리관련 반부패전국네트워크 성명서
 

반부패전국네트워크

(Anti-Corruption Network of KOREA)

성   명   서

“검찰은 삼성의 부패구조를 척결하는데 분골쇄신하라!”

“삼성을 수사하지 않는 검찰청장은 즉각 해임하라!”


 삼성그룹의 내부고발에 의한 불법행위 폭로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권을 국민들에게 반납해야 할 지경에 까지 처하게 되었다. 어떻게 삼성비리에 대한 고발장을 받고도 수사팀을 꾸려주지 않으면 수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가?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그룹인 삼성그룹의 법무팀장으로 있던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비리 폭로는 거대한 반부패 사슬에 묶여 꼼짝달싹 못하는 국가체계의 한국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김변호사는 “삼성이 막대한 부패자금을 운영하여 힘 있는 기관들을 모두 관리하고 있고,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해관계가 맞물린 재경부, 국세청에 대한 로비자금의 규모는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차마 시민들은 이러한 주장이 과장된 얘기이길 수사를 통해 밝혀지길 기대했지만, 현재 고발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행태를 보니 한국의 검찰권이 삼성에 의해 거의 무력화된 것처럼 보인다.

 지난 6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한 것을 보고 당연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도리어 대검찰청이 비리연루 검사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대검찰청이 검찰권을 포기하겠다는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작 이탈리아 마니폴리테의 주역이었던 피에트로 검사와 같은 인물이 한국에는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법무부와 청와대는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검찰청장의 직위를 즉각 해임하고 청렴하고 신망있는 인사로 검찰청장을 임명하여 검찰의 새 판짜기를 시도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김변호사의 주장처럼 삼성이 볼 때 손쉬운 조직에 불과한 검찰이 얼마나 제대로 밝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걱정되는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대선정국을 앞둔 형국에서 특검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 등을 고려할 때 현재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된 검찰이 스스로 분골쇄신(粉骨碎身)하는 차원에서 삼성의 부패구조를 수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또다시 경제적 파장 등을 빌미로 삼성불법비리를 미봉책으로 감싸줄려는 작태를 할 경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내부고발에 의해 불법비리가 드러난 기업을 수사하지 않고 어떻게 법치국가라 할 수 있는가?

 그동안 삼성그룹의 정치 사회적 힘은 ‘삼성공화국’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계속 강화되어 왔다. 자본권력의 비대화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대한 폐해를 안겨줄 뿐더러 국민전체의 이익보다 특정 자본 권력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이용된다면 점에서 반드시 혁파되어야 할 문제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불법비리를 조직의 명운(命運)을 걸고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것을 다시한번 요청한다.   

  

 우리는 12월 대선을 앞둔 대권후보자들도 삼성비리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지를 관심 깊게 지켜볼 것이다. 점점 커져가는 경제 권력을 여하히 통제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인가는 한국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2007년 11월 8일


반부패전국네트워크

회원단체: 부산참여자치연대, 대구흥사단, 목포경실련, 강원투명사회네트워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안산지방자치개혁연대, 경기고양시민회, 제주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포항YMCA 등외 23개 지역 220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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