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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1-31 (목) 12:42
분 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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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nymca.or.kr/cafe/?decay.165.1
[보도자료]반부패단체, 청렴위 폐지 반대 시위
 

보  도  자  료

 

공동기자회견 : 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인수위원회 앞

참가단체 : 경실련,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반부패시민단체,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와 반부패정책 후퇴에 반대하고 나서


- 세계 43위, OECD 25위의 우리나라는 아직 부패후진국, 강력한 반부패 정책 요구돼

- 반부패와 투명성은 국민적 합의사항이자 글로벌 스탠더드

- 반부패 관련 기능의 통합과 조사권 부여로 청렴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 청렴위 폐지는 유엔반부패협약의 의무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 ‘국가권익위원회’로 성격과 기능이 상이한 기구를 통합하는 것에 반대

- 반기업 정서의 원인은 부패와 정경유착, 기업 투명성 제고 정책 강화해야


반부패 시민단체들이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에 반대하고 나섰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한국투명성기구는 22일 오전 인수위원회 앞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특히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를 반대하고, 새 정부가 반부패 투명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0점 만점에 5.1로 세계 43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국가 30개국 가운데 25위의 부패후진국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선진화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통폐합, 정보공개위원회의 폐지 등 오히려 부패방지 제도의 후퇴와 실종만 발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능과 성격이 상이한 기관을 인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반부패 기능의 실종은 물론 권리구제 기능도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기구의 통합이 아니라 각 기관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으로 해당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나아가 청렴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된 원인은 기능과 권한의 제약에 있다며, 이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기존 행자부에 속해 있던 공직자윤리기능의 이관과 정부 반부패기능의 청렴위로의 통합,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권 부여 등을 통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부패와 투명성은 정권을 뛰어넘는 국민적 요구이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구들을 새로운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청렴위의 폐지는 유엔반부패협약 제5조(정부의 부패방지정책)와 제6조(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의 설립)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와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일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반부패정책의 후퇴이며 부패인식지수의 악화와 국제적인 국가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엔반부패협약은 2003년 멕시코 메리다에서 유엔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강력한 반부패 국제법으로, 현재 103개국의 비준을 받아 이미 국제법적 효력을 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대표로 청렴위원장이 여기에 서명하였고, 현재 ‘부패자산 환수에 관한 이행법안’까지 마련하여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이밖에도 경제부문의 반부패 투명성 강화와 경제수준에 걸 맞는 윤리인프라 구축, 사회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한 정부조직개편 등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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