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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2-13 (수) 18:16
분 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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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도감사에서 50건 감사에 공무원 57명 문책
50건 감사 지적에 공무원 57명 문책
도, 하남시 보조금 정산 부적정 등 적발
2008년 02월 13일 (수)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경기도가 하남시를 상대로 지난 해 11월 실시 한 종합감사 결과 시정 30건, 주의 19건 권고 1건 등 총 50건이 지적됐고 관련 공무원 57명(경징계 4명, 훈계 53명)의 문책과 15억2천2백만원의 회수 또는 감액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국도정 및 시정업무의 추진사항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실적, 지방세 등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 각종 건설공사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벌어졌다.

[경기도, 주요 감사 결과 내용]

책임보험 미가입운행 범칙운행자 처분 태만

2003. 7~2004.11월 기간 중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179명(349건)에 대한 사건처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공소시효(3년) 경과로 형벌권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또, 건교부 등으로부터 통보된 정모씨 등 935건에 대해 짧게는 11월에서 길게는 26개월이 지난 후에도 감사일까지 통고처분 또는 검찰송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

발효퇴비 공급관련 보조금 정산 부적정

농지의 가축 생분뇨 사용으로 인한 토양 산성화를 방지하고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발효퇴비 공급사업을 70:30 보조비율로 추진하면서 단위농협에서 발효퇴비를 납품단가는 실제 1포당(20kg) 2,250원에 구매하였음에도 하남시에 보조금 청구시 포당 구매단가를 2,400원에 구매한 것으로 청구하여 2억2천9백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더 지급받아 발효퇴비 사업 보조비율을 보조 74.2%, 농민 22.6%, 농협 3.2%로 부당하게 변경시킨 사실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업무 소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시행 인허가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하남시 신장동 517번지(지하4층 지상20층, 연면적 42천㎡)에 있는 (주)D사가 노인복지시설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건축과로부터 통보받고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56백만 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

하남시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자 선정업무 처리 소홀

입찰공고 때 제안서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의 요구시 열람토록 해야 하는데도 제안서가 심사위원에게 공개된 상태에서 평가기준을 심의결정과 객관적 평가항목의 기준도 없이 평가하였고, 자부담 계획의 불명확한 제안내용에 대해 보완없이 평가를 실시하여 자부담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으며, 2007년도 관리운영비를 수탁자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4백76만원을 부당하게 지원

보건소 관리의사 국외여행 경비집행 부적정

하남시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로부터 금전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않되는데도, 하남시보건소에서는 2007. 7. 1~7. 6.까지 민간단체 주관 해외연수에 관리의사의 국외여행 경비 1백68만원을「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위탁사업비에서 공무원 국외여행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 하였는데 정산검사 등을 소홀히 한 사실

개발제한구역내(주민공동이용시설) 불법행위 단속 소홀

개발제한 구역안에서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 및 3개월마다 1회이상 관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된 행위발견시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공동 이용시설인 마을회관, 마을공동창고, 경로당을 주거시설, 일반창고, 사무실 등으로 불법용도변경 하여 임대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

주민제안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 부적정

신장동 및 덕풍동 일원을 주민제안에 의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을 추진하면서 편입되는 국, 공유지에 대해서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 없이 입안 하였으며, 또한 도로사업시 기 기부채납되거나 공공시설로 귀속된 토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데도, 동 면적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 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등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검토를 소홀히 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입안결정한 사실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담보 미이행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하남시 하산곡동 155-9번지 심상직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 총 33건의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면서 2건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31건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하지 않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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