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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07 (금) 10:37
분 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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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뿌리뽑기' 팔 걷은 지자체
발견 즉시 직위해제 등 ‘부패 뿌리 뽑기’ 팔걷은 지자체
입력: 2008년 03월 06일 18:04:20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발벗고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6일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을 확인 즉시 직위 해제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시정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를 ‘부패 제로(zero) 원년’으로 정한 서울시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관계없이 직위 해제하고, 위법 또는 부당 처분까지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함께 형사 고발키로 했다. 현재 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이나 통신·교통 편의’는 금품·향응의 예외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3만원 이내라도 공무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했거나 이를 받고 부당한 처분을 해줬다면 직위 해제, 중징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종전 ‘500만원 이상’이었던 형사고발 대상 금품·향응 수수 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바꿔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금품 제공자도 형사고발하고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최장 2년까지 시와 산하기관 입찰을 제한하는 등 뇌물을 주는 쪽도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그간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던 소방 분야를 집중 개선키 위해 향후 소방 점검 때마다 관계공무원의 실명을 기록·공개하는 ‘소방점검 실명제’도 도입키로 했다.

2년 연속 대민(對民) 청렴도 전국 ‘꼴찌’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경기도도 이날 청렴도 향상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금품·향응 제공률 0%’를 목표로 내걸고 △취약 분야 민원 현장 방문을 통한 24시간 비리 혐의자 추적 △금품·향응 적발시 직위해제 및 형사고발 △건설공사·소방행정 등 분야에 시민이 직접 감시하고 평가하는 ‘청렴옴부즈만제’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최근 공무원의 금품 요구 사례를 도지사실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핫 라인’ 직통전화를 도청 1층에 개설했다. 대전 중구청은 당일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간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서울 성동구는 출장 직원에게 비리 신고 전화번호가 적인 ‘청렴 명함’을 소지토록 했다.

〈 경태영·차준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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